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공공조달 진입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시장 중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공공기관은 일정 품목을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해서 구매하는데, 이때 납품 업체가 완제품을 사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판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하지 않고 하청이나 완제품 구매로 납품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품목별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
• 확인 기준: 품목별로 정해진 생산설비, 생산인력, 생산공정
• 운영 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청 접수와 실태조사를 맡습니다.

경쟁제품 목록과 품목별 세부 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품목 확인: 우리 제품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세부 품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기준 대조: 품목별 직접생산 기준(필요 설비, 인력, 공정)과 우리 공장 상황을 비교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공구매 관련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 관련 서류, 설비 보유 증빙, 인력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4. 현장 실태조사: 조사원이 공장을 방문해 설비와 공정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5. 확인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면 품목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공장과 설비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와 인력입니다. 설비는 소유뿐 아니라 임차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와 실제 설치 상태가 맞아야 합니다. 생산 인력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이 일치해야 합니다.

설비를 새로 들여야 한다면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공장·설비 투자 자금 조달은 시설자금으로 공장 마련하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와 주의점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에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과 공공 판로에서 확인하세요.

준비 순서 정리

• 경쟁제품 해당 여부와 세부 품명 확인
• 품목별 직접생산 기준과 현재 설비·인력 비교
• 부족한 설비·인력 보완 계획과 자금 계획 수립
• 직접생산확인 신청과 나라장터 등록 병행

직접생산확인 후 납품 단계에서 주의할 점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실제 계약을 이행할 때 직접 생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물량이 몰린다고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거나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면, 사후 점검에서 적발될 때 확인 취소와 계약 관련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 일지, 원자재 구매 내역, 출하 기록을 남겨 두면 점검 때 직접 생산 사실을 쉽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납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설비 증설과 인력 채용 시점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조달 진입을 위해 설비 투자와 자금 계획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된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