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 1인 연구소·소기업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소기업과 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은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이 1명뿐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규모별 인원 기준, 1인 연구소가 가능한지, 대표이사가 인원에 들어가는지, 소기업이 인원을 맞추는 현실적인 방법과 설립신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은 규모별로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소기업'과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기업입니다. 기업 규모가 바뀌면 연구소 인원 요건도 바뀌므로, 매출이 늘어 중기업이 되면 연구원을 늘려야 인정이 유지됩니다. 인원 기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인 연구소 설립 요건: 혼자서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

'1인 연구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연구전담요원이 1명인 조직입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는 불가능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1인 개발 회사라면 전담부서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직원이 대표 한 명뿐인 1인 법인에서 연구소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는 경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구에만 전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 혼자인 회사는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할 직원을 채용해야 전담부서든 연구소든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에서 비교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소 설립 요건: 인원 외에 무엇을 보나

•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이공계) 학사 이상이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자연계 전문학사에 일정 연구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이면 인정되는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세 기준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자격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 전담성: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영업·생산·관리 업무 겸직은 인정 취소 사유입니다.
• 연구소장: 연구소에는 소장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중 한 명이 소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 독립 공간: 다른 부서와 벽이나 파티션으로 구분되고 출입문과 표지판이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 연구 과제: 무엇을 연구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야 합니다.

공간 요건을 포함한 전체 기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총정리(인력·공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

1.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창업 3년 미만·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인원을 정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할 직원의 학력·경력·자격 증빙을 모읍니다.
3. 연구 공간을 구획하고 도면과 사진을 준비합니다.
4. 연구 과제와 조직도를 작성합니다.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시스템에 설립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보완 요청이 오면 대응하고, 인정서가 나오면 연구원 변동 시 변경 신고 의무를 일정표에 넣습니다.

서류 작성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서류와 작성 요령을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이사를 연구원 수에 넣는 것: 대표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 인문계 출신 개발자를 그대로 올리는 것: 학력 요건에 맞지 않으면 경력이나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겸직 직원을 연구원으로 지정하는 것: 영업을 겸하는 개발자는 전담성 요건에 걸립니다.
• 연구원 퇴사 후 변경 신고를 안 하는 것: 인원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일정 기간 안에 보충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방치하면 취소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사유와 예방을 확인하세요.
• 매출이 늘어 중기업이 됐는데 3명 그대로 두는 것: 규모 변경에 따라 요건 인원도 올라갑니다.

가상의 예시: 개발자 2명인 창업 2년차 회사

가상의 예시로, 창업 2년차에 대표와 개발자 2명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정합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이므로 연구전담요원 2명이면 연구소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발자 두 명 모두 컴퓨터공학 학사이고 개발 업무만 하므로 자격과 전담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는 연구소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연구전담요원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창업 3년을 넘기면 소기업 기준인 3명이 필요해지므로, 그 전에 개발자 1명을 더 채용하거나 연구소를 전담부서로 전환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인원 요건은 설립 때보다 유지할 때 더 자주 깨집니다

연구소 설립 대행은 신고 시점의 인원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인원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변하지 않는 회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기업의 연구원 2~3명 중 한 명이 퇴사하면 그 즉시 요건이 흔들리고, 창업 3년이 지나거나 매출이 늘어 규모가 바뀌면 필요한 인원이 올라갑니다. 이 변화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인정 취소와 세액공제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파견 CFO는 연구소 인원 요건을 월 재무·인사 점검 항목에 넣습니다. 채용과 퇴사 계획을 요건과 맞춰 보고, 창업 3년 경과와 규모 변경 시점을 미리 알리며, 변경 신고와 연구개발비 집계, 다음 해 세액공제 신청까지 같은 흐름에서 처리합니다. 요건 설계에서 신청, 사후관리, 공제까지 이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인원 한 명의 변동이 혜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공제 구조는 기업부설연구소 세금 혜택 구조와 공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와 인력으로 연구소가 되는지, 전담부서가 맞는지 더타임즈 CFO의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