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물류산업 등)에 한정되며, 도소매업·부동산업·일반 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고, 청년창업 100% 감면분을 제외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범위가 바뀔 수 있으니 창업 연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으로 제한되며,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물류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 음식점이 아닌 주점업, 일반 서비스업 상당수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업종 판단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업종 목록과 창업 요건, 감면율, 최저한세,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까지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업 내용이 기준이므로, 등록은 제조업인데 실제로는 도소매업이라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대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으로 대상에 들어가지만 오프라인 도소매는 빠지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플랫폼 운영은 정보통신업으로 대상이지만 단순 광고대행은 전문서비스업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업종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창업 연도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 요건 | 내용 | 자주 걸리는 지점 |
|---|---|---|
| 창업일 |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기존 사업 승계·법인전환·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 중소기업 | 창업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모회사가 대기업이면 제외 |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밖에 따라 감면율 차이 | 서울·과천·성남 등은 과밀억제권역 |
| 청년 여부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34세(병역 기간 가산) | 법인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여야 함 |
| 감면 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5년 안에 소득이 없으면 창업 후 5년째부터 기산 |
감면율은 창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통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은 100%, 과밀억제권역 안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창업은 50%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조정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 창업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다르므로 창업 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신설 법인의 절차 자체는 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를 참고하세요.
최저한세는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만큼은 내도록 하는 하한선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어서, 50% 감면을 적용한 뒤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아지면 최저한세만큼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기업이 받는 100% 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순서와 계산 방법은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적용 순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는 같은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이를 이어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이 중복 배제의 예외로 정해져 있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쓸 수 없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과세표준,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부담까지 계산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중복 가능 범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연도의 제127조를 확인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 구조에서 설명합니다.
가상의 예시로, 경기 시흥에서 만 31세 대표가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을 세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흥의 공업지역 일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청년창업 100% 감면 가능성이 있고, 이 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대표가 서울 강남에서 창업했다면 과밀억제권역이라 감면율이 낮아지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첫해 직원 3명을 채용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해 감면 후 남은 세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 전 주소지와 채용 계획을 조금만 조정해도 5년간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5년 동안 매년 업종 요건, 중소기업 요건, 대표 변경 여부, 다른 공제와의 선택을 다시 판단해야 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본점을 옮기면 감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창업 첫해 세무사에게 감면 적용을 맡기는 단발성 서비스로 충분한 회사는 업종이 단순하고 본점·대표·사업 내용이 5년간 거의 바뀌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사업이 빠르게 커져 신사업을 붙이고, 채용이 늘고, 투자나 R&D 과제가 들어오는 회사라면 매년 감면과 공제의 조합을 다시 짜야 합니다. 파견 CFO는 월 재무 업무 안에서 이 판단을 이어 갑니다. 창업 때 요건을 설계하고, 사업목적 추가나 본점 이전 전에 감면 영향을 먼저 검토하며, 법인세 신고 때 감면·공제 조합과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놓친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되돌립니다. 이미 감면을 놓친 경우의 대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놓쳤다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업종과 창업 조건으로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더타임즈 CFO의 무료 재무진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소매업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은 열거 업종에 포함되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만 창업으로 보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존 사업 승계,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기업이 받는 100% 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배제의 예외로 정해져 있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 해에 중복할 수 없으니 신고 연도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창업 후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되는 해부터 기산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과 요건, 최저한세·중복 적용 정리」 — 읽으신 내용 그대로 상담 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CFO가 보고 연락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과 요건, 최저한세·중복 적용 정리」 — 읽으신 내용 그대로 상담 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CFO가 보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