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 미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임원 퇴직금 규정은 대표이사와 임원이 퇴임할 때 받을 퇴직금의 기준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세법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임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기본 산식으로만 인정합니다. 퇴임 직전에 만들면 실질을 의심받기 쉬워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생기는 차이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손금 한도는 대략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입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연봉 1억 원, 근속 15년 대표가 퇴임
• 규정이 없을 때 손금 한도: 1억 × 10% × 15 = 1억 5천만 원
• 규정에 지급배수 등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 검토 가능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급여 구성과 근속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쪽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대표 개인 쪽에서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를 둘 다 계산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에 들어갈 내용

1. 적용 대상 임원 (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구분)
2. 퇴직금 계산 기준 급여 (평균 급여 산정 기간)
3. 직위별 지급 배수
4. 근속연수 계산 방법 (1년 미만 처리 포함)
5. 지급 시기와 방법, 퇴직연금과의 관계
6. 규정 변경 절차

만드는 절차

1. 현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
2. 정관에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위임 조항이 없다면 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3. 퇴직급여지급규정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4. 의사록 보관, 이후 보수 결의와 일관되게 관리

정관 변경 절차는 정관 변경과 특별결의에 정리했습니다. 주총 의사록은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으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특정 임원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배수를 정하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퇴임 직전 규정을 급히 바꾸면 거래 실질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 실제 퇴임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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