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세법은 어떻게 보나

세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먼저 시가를 찾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의 최근 이익으로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장부상 순자산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섞는 방식입니다. 증여, 양도, 자기주식 취득, 증자 같은 거래에서 이 평가액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시가가 우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고,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최근 투자 유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 조건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공식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 순손익가치환원율
•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 기준일 순자산(세법상 조정) ÷ 발행주식 수
•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가까운 해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가중치가 순자산 쪽으로 바뀌고,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하한으로 두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예외가 있습니다. 가중치, 환원율, 하한, 할증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평가 시점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 단순화한 계산

예시로, 발행주식 10만 주인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3만 원, 순자산가치가 2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대 2로 가중평균하면 (3만 × 3 + 2만 × 2) ÷ 5 = 2만 6천 원입니다. 대표가 자녀에게 1만 주를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순손익액과 순자산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움직이는 요인

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순자산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증여와 상속 부담이 커집니다. 이 구조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생기는 일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증여: 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 직전 결산 실적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양도: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양도자나 양수자에게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증자·감자·자기주식: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투자 유치 직후 거래: 투자 가격과 세법상 평가액이 크게 다를 때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평가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 결산 재무제표, 부동산 등 자산 명세를 모아 두세요. 이 자료만 있어도 대략적인 범위를 계산할 수 있고, 증여나 양도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것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평가는 M&A에서 쓰는 가치평가와 목적이 다릅니다. 시장 거래용 평가는 비상장 회사 가치평가 방법 3가지를 참고하세요. 증여나 지분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비상장 주식 증여의 기본 구조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액은 결산 숫자에서 시작되므로, 거래 시점을 정하기 전에 몇 년 치 실적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타임즈 CFO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예상 평가액의 흐름을 정리하고, 세무사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지분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무료 재무진단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