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세무조정은 회계 기준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세법 기준의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회계와 세법은 비용과 수익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장부상 이익을 그대로 법인세 계산에 쓸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더하고 빼는 작업이 세무조정이며, 그 결과가 세무조정계산서로 법인세 신고서에 붙습니다.
왜 회계와 세법이 다를까
회계는 회사의 실제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고, 세법은 공평한 과세와 정책 목적을 따릅니다. 그래서 회계상 비용이라도 세법이 한도를 두거나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 업무와 무관한 지출, 법인세 자체, 각종 벌금과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네 가지 조정 방향
| 조정 | 의미 | 예시 |
|---|---|---|
|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수익으로 더함 | 가지급금 인정이자 |
| 익금불산입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수익에서 뺌 | 일부 수입배당금, 법인세 환급액 |
|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뺌 | 전기에 부인된 금액의 추인 |
|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더함 | 접대비 한도 초과, 벌과금, 법인세비용 |
쉽게 말해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과세소득을 늘리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은 줄입니다. 계산식은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처분, 그 돈이 누구에게 갔나
세무조정으로 더해진 금액은 "그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에 따라 소득처분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에게 세금이 생길 수 있어 꼭 알아야 합니다.
- 유보: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차이입니다. 나중에 반대 조정으로 풀립니다.
- 상여: 임직원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생깁니다.
- 배당: 주주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배당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 기타사외유출: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개인 소득세를 묻지 않는 경우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분이 대표적입니다.
예시: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세법은 정해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세무조정에는 장부에 먼저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과, 신고서에서 조정해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결산조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처럼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잡아야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결산 때 빠뜨리면 신고서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신고조정: 장부와 무관하게 신고서에서 더하고 빼는 항목입니다. 한도 초과 부인 등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직전에 세무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결산 단계에서 재무팀이 함께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결산 전 점검은 결산 전 재무제표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표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볼 것
-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항목이 무엇인지
-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지, 누구 앞으로 처분됐는지
- 유보 잔액이 쌓여 있는 항목과 앞으로 풀릴 시점
- 작년과 비교해 새로 생긴 조정 항목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보통 다음 해 3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에 위 항목을 세무사와 한 번 짚어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과 신고는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재무팀이 미리 넘길 자료
세무사는 회사가 준 자료로 조정합니다. 가지급금 내역, 차량 운행기록, 접대비 명세, 감가상각 대상 자산 목록을 결산 직후 정리해 넘기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정 항목은 원인을 고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조정 금액이 큰 항목부터 하나씩 줄여 가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아 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더타임즈 CFO에 상담을 요청해 주요 조정 항목과 개선 방향을 함께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정은 회사가 직접 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외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는 세무사가 하되, 근거 자료는 회사가 준비합니다.
상여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생기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유보는 회계와 세법의 시차입니다. 이후 연도에 반대 방향의 세무조정으로 풀리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