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왜 위험하고 어떻게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에게 나간 상태로, 장부에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매년 인정이자 과세,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신용평가 감점이 따르고,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대표가 현금으로 갚는 것이 기본이고, 급여·배당 등 다른 방법은 세금 비교 후 선택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흔한 이유
- 증빙 없이 나간 비용 (영업비, 현금 지출)
- 대표 개인 용도의 이체나 카드 사용
- 설립 초기 자본금을 납입 직후 인출한 경우
- 매입 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처리해 생긴 차이
왜 위험한가
1. 인정이자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차액을 회사 수익(익금)으로 더하고 대표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대출이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예시: 차입금 평균 5억, 가지급금 평균 1억, 연 이자 2천만 원 → 약 400만 원이 손금불산입
3. 회수 불능 시 상여 처분
특수관계가 끝날 때(퇴임, 폐업 등)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원금이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한꺼번에 나와 부담이 커집니다.
4. 대출·정책자금 심사 불이익
심사 기관은 가지급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방법 비교
| 방법 | 내용 | 고려할 점 |
|---|---|---|
| 현금 상환 | 대표 개인 자금으로 상환 | 가장 깔끔. 자금 출처 필요 |
| 급여·상여 인상 | 늘어난 급여로 상환 | 소득세·4대보험 증가. 정관·주총 한도 확인 |
| 배당 | 배당금으로 상환 | 배당소득세.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가능 |
| 대표 자산 양도 | 특허권 등 개인 자산을 회사에 매각 | 적정 시가 평가가 핵심. 과대평가 시 부인 위험 |
| 퇴직금 | 퇴임 시 퇴직금으로 상계 | 임원 퇴직금 규정 필요 |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대표 급여와 배당 비교를 참고하세요.
재발을 막는 관리
- 대표 개인 지출과 회사 지출 계좌·카드 분리
- 증빙 없는 지출은 그 달 안에 원인 확인
- 월결산 때 가지급금 잔액을 별도 보고
- 불가피하게 빌리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과 이자 수수
정리 계획은 한 해에 끝내려 하기보다 2~3년에 나눠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인상, 배당, 상환을 섞어 대표 개인의 세부담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가지급금은 금액보다 쌓인 기간이 문제를 키웁니다.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현재 잔액과 정리 순서를 점검해 보세요. 실행 단계에서는 세무사와 함께 세금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대표 급여로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회사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대표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배당이나 상환보다 불리할 수 있어 총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를 회사에 팔아 가지급금을 정리해도 되나요?
가능한 방법이지만 특허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도하게 평가하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되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