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제 기초: 해외 관계사 거래 가격

이전가격 세제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을 통해 이익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품을 시장가보다 싸게 넘기면 한국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때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끼리 거래했다면 받았을 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은 어떤 거래에서 문제가 되나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법인을 하나만 두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으면 검토 대상입니다.

•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품이나 원재료를 파는 거래
• 해외 자회사에 기술, 상표, 노하우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래
• 본사 인력이 해외 자회사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 거래
•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거래

특히 대여금 이자를 받지 않거나, 본사 지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중소기업에서 흔합니다. 자금 지원 실무는 해외 자회사 송금 실무에서 다룹니다.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세법은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여러 방법을 두고, 거래 성격에 가장 맞는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해외 관계사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같은 이전가격 문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기준과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1. 관계사 거래 목록 정리: 상품, 용역, 사용료, 대여금, 보증을 모두 적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구두로 하던 거래도 가격 결정 방식을 담은 계약서를 만듭니다.
3. 가격 근거 기록: 원가에 몇 퍼센트를 붙였는지, 외부 시세는 어땠는지 남깁니다.
4. 양국 회계 일치: 본사 장부와 자회사 장부의 거래 금액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해외 자회사 장부를 본사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미국 자회사 회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이 생기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국에서 소득이 늘어나도록 조정되면 법인세와 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상대국은 그만큼 소득을 줄여 주지 않으면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붙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중과세 조정의 기본 구조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된다면 미리 세무 당국과 가격 산출방법을 합의하는 사전승인 제도도 있습니다.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기록할지 막막하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거래 구조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