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투자와 송금, 신고 절차 기본

한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세우고 투자금을 보내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며, 신고 후 송금, 이후 정해진 사후보고까지 이어집니다. 송금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란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거나,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회사 설립 출자, 기존 해외 법인 지분 인수, 증자 참여, 일정 조건의 대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기본 절차

1.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처리할 은행을 정합니다.
2. 신고서 제출: 투자 금액, 투자 목적, 현지 법인 정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신고 수리 후 송금: 신고가 처리된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4. 사후보고: 송금 후 일정 기간 안에 투자 실행을 보고하고, 현지 법인 설립 서류나 주식 취득 증빙을 제출합니다.
5. 정기 보고: 매년 현지 법인의 사업 실적 등을 보고합니다.
6. 변경·청산 보고: 증자, 지분 변경, 청산 시 신고하거나 보고합니다.

최근 외국환 제도는 사전 신고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반드시 거래 은행과 전문가에게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송금할 때 주의할 점

• 출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합니다. 대여금은 이자 수취, 이전가격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신고한 금액과 용도에 맞게 송금합니다.
• 운영비 명목으로 수시로 보내는 돈도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역 대가인지, 추가 출자인지에 따라 회계와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와의 연결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이전가격 관점에서 정상 가격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료 미제출에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일정에 함께 넣어 두세요. 법인세 신고 전반은 법인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예시: 미국 자회사 설립 흐름

예시로, 한국 법인이 미국에 100% 자회사를 세운다면 먼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EIN과 은행 계좌를 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자본금을 송금하고, 이후 주식 발행 증빙을 사후보고로 제출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외국인 소유 법인으로서 연방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미국 법인 세무 기본에서 다룹니다.

해외 진출은 한국과 현지의 신고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더타임즈 CFO는 미국 공인회계사인 대표와 함께 두 나라의 절차를 한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