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와 송금 실무

베트남 법인 설립은 크게 현지 인허가, 자본금 납입, 한국 쪽 외환 신고의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현지에서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받고, 한국 본사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자본금을 보냅니다. 두 나라 절차가 맞물려 있어 순서를 놓치면 송금이 막히거나 나중에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어려워집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구조 결정: 100% 외국인 투자 법인인지, 현지 파트너와 합작인지 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나 추가 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임차와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 본사 등기부, 재무제표, 투자자 여권 등을 번역·공증·영사확인 받습니다.
3. 투자등록증(IRC) 신청: 투자 규모, 사업 목적, 자본금 납입 일정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업등록증(ERC) 발급: 이때부터 법인이 성립하고 세무 코드가 부여됩니다.
5. 법인 인장, 은행 계좌 개설: 자본금 전용 계좌와 운영 계좌를 엽니다.
6. 자본금 납입: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등록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과 기한은 현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의 기준을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송금하나요?

외국인 투자 법인은 자본금을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일반 운영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투자 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후 같은 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한국 본사의 신고와 사후 보고 의무는 해외 자회사 송금 실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설립 후 운영 자금과 이익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자본금만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본사가 대여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장기 대여금은 현지에서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양국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는 보통 회계연도 결산과 법인세 정산을 마친 뒤 배당으로 송금합니다. 배당 시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구조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송금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에 먼저 송금해 사후 보고와 제재 문제가 생기는 경우
• 자본금을 DICA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아 원금 인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 본사와 법인 사이 거래 가격을 근거 없이 정해 이전가격 문제가 생기는 경우
• 환율 변동으로 원화 기준 투자 금액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특히 베트남 동(VND)과 달러, 원화가 섞이면 환차손익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환율 관리 기본은 수출 기업의 환율 관리를 참고하세요.

설립 전에 본사에서 정해 둘 것

현지 법인을 세우기 전에 본사 차원에서 투자 금액, 자금 조달 방법, 이익 회수 방식, 본사와 법인 간 거래 구조를 미리 정해 두면 설립 후 수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처음 3년 동안 법인에 얼마를 넣고, 그중 자본금과 대여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두면 신고와 송금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과 본사 자금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투자 규모와 송금 구조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