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지점 설립 기초
일본에 진출할 때는 현지 법인(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 지점(영업소), 주재원 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영업 활동과 계약을 하려면 법인이나 지점이 필요하고, 시장 조사만 한다면 주재원 사무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관 인증·등기보다 법인 은행 계좌 개설과 경영자 비자 요건이 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진출 형태는 크게 현지 법인, 지점(영업소), 주재원 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현지에서 매출을 올리고 계약을 맺으려면 법인이나 지점이 필요하며, 시장 조사와 연락 업무만 한다면 등기가 필요 없는 주재원 사무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다시 주식회사(株式会社)와 합동회사(合同会社)로 나뉩니다. 설립 등기 자체보다 법인 은행 계좌 개설과 비자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진출 형태별 비교
| 구분 | 현지 법인 | 지점(영업소) | 주재원 사무소 |
|---|---|---|---|
| 법적 지위 | 본사와 별개의 일본 법인 | 본사의 일부 | 법적 지위 없음 |
| 영업 활동 | 가능 | 가능 | 불가(조사·연락 업무) |
| 등기 | 필요 | 필요 | 불필요 |
| 책임 범위 | 법인 자산 한도(유한책임) | 본사가 직접 책임 | 본사 |
| 과세 | 일본 법인으로 과세 | 일본 내 사업 소득에 과세 | 원칙적으로 과세 소득 없음 |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 주식회사: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대외 신뢰도가 높습니다. 정관 공증 인증이 필요하고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합동회사: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낮으며 운영이 유연합니다. 다만 거래처에 따라 주식회사보다 인지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계획이라면 주식회사, 빠른 테스트 진출이라면 합동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형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기본 사항 결정: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을 정합니다.
- 정관 작성: 주식회사는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 계좌 등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증명 서류를 만듭니다. 일본 내 계좌가 없으면 이 단계가 어려워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설립 등기: 관할 법무국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 설립 후 신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신고, 사회보험·노동보험 가입, 외국환 관련 신고를 진행합니다.
- 법인 계좌 개설: 실제 사무실, 사업 실체, 대표자 정보 등을 심사받습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 은행 계좌: 외국계 신설 법인은 계좌 개설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제 사무실 계약, 사업 계획, 거래처 자료를 준비하세요.
- 비자: 한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을 직접 경영하려면 경영·관리 관련 체류 자격이 필요하며, 자본금·사무실·사업 실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사무실: 가상 오피스만으로는 계좌·비자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챙길 사항
현지 법인에 출자하려면 송금 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고,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설립 후에는 한국 법인세 신고 때 해외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와 일본 법인 간 상품·서비스 거래 가격은 정상 가격 기준을 지켜야 하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로열티의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신고 절차는 해외 자회사 송금을, 일본 판매 매출의 회계 처리는 해외 판매 매출을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 전 먼저 검토할 것
온라인 판매나 수출만 한다면 한국 법인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현지 물류·대행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유지 비용과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므로, 현지 매출 규모와 인력 계획이 분명해진 뒤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본 법령과 비자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현지 전문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본 진출 형태별 자금 계획과 본사 재무 영향을 비교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상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법인을 세우려면 일본 거주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현재는 대표자 중 일본 거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과 실제 운영을 위해 현지 거주 인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일본 지점과 현지 법인 중 어느 것이 좋나요?
지점은 설립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법인은 책임이 분리되고 현지 신뢰도가 높습니다. 사업 규모와 위험 범위에 따라 선택합니다.
일본 법인 설립에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 작성과 등기 자체는 몇 주 안에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은행 계좌 개설과 비자 준비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